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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마침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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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미국 화이자백신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돼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게 접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02.26 julyn11@newspim.com

◆ 백신 불안감 해소로 백신 접종에 차질없어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70%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가능한 수치다. 당장 1분기부터 차질이 생겼다. 백신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65세 이상이 AZ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분기 접종 대상 인원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앞으로의 일정이 빽빽해 졌다.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순서가 오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고, 접종을 연기 또는 거부하겠다는 답변은 52.8%에 달했다. 1,2차 접종이 끝난 후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잦아들겠지만,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단적인 접종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당장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 백신 불안감 조성한 여권의 적방하장

국민들에게 백신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현재의 백신은 완성품 아닌 '백신 추정 주사'일 뿐"라며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방역 당국은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당시 여권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백신의 늑장 확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AZ가 최초 공급된다는 점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 했다. AZ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AZ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AZ 접종 거부현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남탓을 하고 있다.


◆ 긁어 생채기 낸 정청래의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화근이 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상기한 듯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AZ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하면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득달같이 되받아 쳤으나 역풍을 맞았다.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진 것. 논란이 거세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해서 맞겠다"고 정치인으로는 처음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는 "(백신 접종의) 여성 1호가 되겠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내가 먼저 맞겠다"(고민정 의원)거나, "백신 도입이 늦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백신 불안증을 부추기고 있다"(이재정 의원) 등등 충성 경쟁하듯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라거나, '새치기'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둔도 등장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는 나라 마다,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90대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미국은 흑인 간호사가 가장 먼저 맞았다. 국가 원수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모범을 보여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조 바이든(78세)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백신을 접종했다.

◆ 사족(蛇足)

지난 2002년 개봉된 베트남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는 가슴 뭉클한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 멜 깁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무어 중령은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신병들에게 "전투에 투입되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백신을 맞는가"라며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보인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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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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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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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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