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마침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9:20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9:20

[서울=뉴스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미국 화이자백신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돼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게 접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02.26 julyn11@newspim.com

◆ 백신 불안감 해소로 백신 접종에 차질없어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70%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가능한 수치다. 당장 1분기부터 차질이 생겼다. 백신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65세 이상이 AZ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분기 접종 대상 인원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앞으로의 일정이 빽빽해 졌다.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순서가 오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고, 접종을 연기 또는 거부하겠다는 답변은 52.8%에 달했다. 1,2차 접종이 끝난 후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잦아들겠지만,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단적인 접종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당장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 백신 불안감 조성한 여권의 적방하장

국민들에게 백신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현재의 백신은 완성품 아닌 '백신 추정 주사'일 뿐"라며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방역 당국은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당시 여권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백신의 늑장 확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AZ가 최초 공급된다는 점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 했다. AZ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AZ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AZ 접종 거부현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남탓을 하고 있다.

◆ 긁어 생채기 낸 정청래의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화근이 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상기한 듯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AZ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하면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득달같이 되받아 쳤으나 역풍을 맞았다.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진 것. 논란이 거세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해서 맞겠다"고 정치인으로는 처음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는 "(백신 접종의) 여성 1호가 되겠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내가 먼저 맞겠다"(고민정 의원)거나, "백신 도입이 늦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백신 불안증을 부추기고 있다"(이재정 의원) 등등 충성 경쟁하듯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라거나, '새치기'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둔도 등장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는 나라 마다,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90대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미국은 흑인 간호사가 가장 먼저 맞았다. 국가 원수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모범을 보여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조 바이든(78세)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백신을 접종했다.

◆ 사족(蛇足)

지난 2002년 개봉된 베트남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는 가슴 뭉클한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 멜 깁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무어 중령은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신병들에게 "전투에 투입되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백신을 맞는가"라며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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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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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