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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마침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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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됐다.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인 약 27만 명이 국내에서 생산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미국 화이자백신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돼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게 접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다. 백신을 저처럼 오매불망 기다려 온 '세균'도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37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1.02.26 julyn11@newspim.com

◆ 백신 불안감 해소로 백신 접종에 차질없어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70%의 국민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가능한 수치다. 당장 1분기부터 차질이 생겼다. 백신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65세 이상이 AZ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분기 접종 대상 인원이 130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줄어든 것. 앞으로의 일정이 빽빽해 졌다.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순서가 오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고, 접종을 연기 또는 거부하겠다는 답변은 52.8%에 달했다. 1,2차 접종이 끝난 후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잦아들겠지만, 혹시라도 중증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집단적인 접종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최대 4억3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당국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안전한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당장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 백신 불안감 조성한 여권의 적방하장

국민들에게 백신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현재의 백신은 완성품 아닌 '백신 추정 주사'일 뿐"라며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방역 당국은 "먼저 맞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당시 여권의 공통적인 주장이었다. 백신의 늑장 확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AZ가 최초 공급된다는 점도 불안감 조성에 한몫 했다. AZ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AZ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유럽인들의 AZ 접종 거부현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남탓을 하고 있다.


◆ 긁어 생채기 낸 정청래의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제가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화근이 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상기한 듯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AZ 1번 접종으로 국민의 (백신)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 2번 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하면 국민이 믿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득달같이 되받아 쳤으나 역풍을 맞았다.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인가"라는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진 것. 논란이 거세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해서 맞겠다"고 정치인으로는 처음 나섰고, 이언주 국민의 힘 부산시장 후보는 "(백신 접종의) 여성 1호가 되겠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내가 먼저 맞겠다"(고민정 의원)거나, "백신 도입이 늦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백신 불안증을 부추기고 있다"(이재정 의원) 등등 충성 경쟁하듯 한마디씩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라거나, '새치기'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둔도 등장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누가 1호 접종을 하느냐는 나라 마다, 또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백신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90대 할머니가 1호 접종자였고, 미국은 흑인 간호사가 가장 먼저 맞았다. 국가 원수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모범을 보여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9일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자국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령인 조 바이든(78세)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백신을 접종했다.

◆ 사족(蛇足)

지난 2002년 개봉된 베트남전쟁 실화를 다룬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는 가슴 뭉클한 명대사가 나온다. 배우 멜 깁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무어 중령은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는 신병들에게 "전투에 투입되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백신 1호 접종이 이뤄진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먼저'라는 여론을 의식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맞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백신을 맞는가"라며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듯 보인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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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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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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