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3월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에 경제·교육·복지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인지 예산사업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과정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작년 10월 제정된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협의회는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로 구성된다. 평가위원으로는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그간 정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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