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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끝났다"…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연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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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도 요청…"무급휴직시 직원 어려움 확대"
조종사 자격유지비행 무급휴직 인정…고용부, 내달 초 연장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부진에 빠진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들은 휴업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기 위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항공협회, 특고 연장·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작년 11월부터 3차례 회의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용부를 만난 제주항공이 항공업계를 대표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사업장으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항공운송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작년 11월 '항공산업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1월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신청서 내용을 확정했고, 지난 5일 역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음달 말 기한 연장 없이 지정이 만료되면 수당의 67%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 부담이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회사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항공업계는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법규상 연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일을 연장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다.

현재 기준 6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에는 지급 기간이 60일 늘어나면서 유급휴직 기간을 연장, 무급휴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급휴직은 직원들이 정부 지원금만 받는 제도다. 항공사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월 100만원 후반대를 받는데, 유급휴직에 비해 금액이 적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게 단점이다. 유급휴직은 연간 최대 180일을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무급휴직은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 1명당 24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을 다 사용한 직원은 무급휴직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6번째)과 김이배 제주항공의 대표(왼쪽 4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항공업계, 1년 넘게 보릿고개…제주항공 적자 10배 증가 등 LCC 부담 ↑

조종사들의 경우 무급휴직시 제외됐던 자격유지비행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의무로 시행하는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 고용부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조종사들은 무급휴직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1년 넘게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국제선 수요 금감에 대응해 화물 사업을 확대하는 데 비해 LCC는 여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336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10배 이상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1847억원, 1970억원의 적자로 역시 손실 규모가 5배 가량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14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 여객 부진을 만회했다.

LCC가 기대할 수 있는 여객 수요 회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LCC들은 2년 연속 수요 절벽을 버텨냐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인건비 외에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12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금 지급 기한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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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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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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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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