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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끝났다"…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연장 한 목소리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도 요청…"무급휴직시 직원 어려움 확대"
조종사 자격유지비행 무급휴직 인정…고용부, 내달 초 연장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8:24
  •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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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부진에 빠진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들은 휴업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기 위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항공협회, 특고 연장·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작년 11월부터 3차례 회의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용부를 만난 제주항공이 항공업계를 대표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사업장으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항공운송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작년 11월 '항공산업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1월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신청서 내용을 확정했고, 지난 5일 역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음달 말 기한 연장 없이 지정이 만료되면 수당의 67%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 부담이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회사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항공업계는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법규상 연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일을 연장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다.

현재 기준 6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에는 지급 기간이 60일 늘어나면서 유급휴직 기간을 연장, 무급휴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급휴직은 직원들이 정부 지원금만 받는 제도다. 항공사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월 100만원 후반대를 받는데, 유급휴직에 비해 금액이 적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게 단점이다. 유급휴직은 연간 최대 180일을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무급휴직은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 1명당 24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을 다 사용한 직원은 무급휴직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6번째)과 김이배 제주항공의 대표(왼쪽 4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항공업계, 1년 넘게 보릿고개…제주항공 적자 10배 증가 등 LCC 부담 ↑

조종사들의 경우 무급휴직시 제외됐던 자격유지비행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의무로 시행하는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 고용부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조종사들은 무급휴직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1년 넘게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국제선 수요 금감에 대응해 화물 사업을 확대하는 데 비해 LCC는 여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336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10배 이상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1847억원, 1970억원의 적자로 역시 손실 규모가 5배 가량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14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 여객 부진을 만회했다.

LCC가 기대할 수 있는 여객 수요 회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LCC들은 2년 연속 수요 절벽을 버텨냐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인건비 외에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12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금 지급 기한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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