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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기후 재앙이 초래한 텍사스 대정전,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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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상 한파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라는 텍사스지만,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다고 한다.

폭설과 한파로 화력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풍력 발전기의 터빈은 얼어붙었다. 전력 부족으로 200만~300만 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텍사스에 밀집한 에너지 업체들은 강추위로 타격을 받아 미국의 산유량은 40% 가까이 줄었다. 씨티그룹은 3월 초까지 1600만배럴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 추산했지만,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4% 수준 급등했다. 이 지역에 들어선 삼성전자,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의 반도체 공장도 멈춰섰다.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서는 텍사스 대정전의 여파로 격심한 반도체 품귀 현상에 직면해 있다.
텍사스의 이번 한파는 북극에 머물러야 하는 차갑고 건조한 극소용돌이가 남하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일상화된 기후변화 탓이다.

2021.02.18 julyn11@newspim.com

◆ WSJ,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the paradox of the left's climate agenda)"

텍사스 대 정전 사태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기후변화 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좌파 기후 어젠다의 역설'이라는 사설을 통해 "좌파의 기후변화 드라이브가 지닌 모순점은 화석연료를 덜 쓸 수록 화석연료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NBC뉴스는 "텍사스를 위기에 빠뜨린 파괴적인 겨울 폭풍은 기후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가세했다. NBC는 또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은 '간헐적' 에너지원으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하루 내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수록 전력 공급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혹한으로 텍사스주의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만5000MW의 전력 공급이 줄었다. 평소 전체 발전량의 33%를 담당하는 풍력발전소는 모조리 멈췄다. 반면 3기에 불과한 원전이 풀가동함으로써 주 전체의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 1월초 한파가 몰아쳤던 우리나라에서도 2주 동안 전력소비 피크 시간대에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1% 남짓이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때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것은 텍사스나 우리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자연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원시적인 천수답 농법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텍사스와 같은 기후재앙이 우리나라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 원전의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만 쳐다보고 있다.

◆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후 변화를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인류의 큰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향후 30년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거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한"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의 말 대로라면 2050년이 데드라인이다.
무엇보다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빌 게이츠가 "원전은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다른 청정 에너지원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해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원전"이라며 실제 개발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지금보다 2.5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어느 특정 에너지원 만으로는 탄소배출 제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도 탄소제로를 선언했다. 빌 게이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차세대 원전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의지만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소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5% 수준이다. 왼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꿔야 한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이 걱정이다. 정권이 바뀌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고 해도 기술기반이 취약해진 상태라면,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세계 초일류로 평가받던 K원전의 위상이 한낱 과거로 묻힐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원전재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판도라 상자(원전)는 뚜껑만 열지 말 게 아니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오롯이 이 영화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를 본 후 생각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서는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원전 1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된다고 K원전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그후 체코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도 K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산업부와 외교부도 원전 세일즈 행보를 벌였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해괴한 행각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외국에 가서는 K원전이 안전하다고 사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원전을 팔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인가, 아니면 원전이 위험하다고 국민들을 속인 것인가? 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전력난 지원을 위해 원전건설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계획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토록 위험해서 모조리 없애겠다는 원전을 북한에 지어 주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고 싶다.

감사원은 3월 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탈원전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고 밝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할 지는 궁금하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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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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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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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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