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지정이 연장됐지만 사업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연장이 법무부의 의결을 받아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에 사업자가 지난 2014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행사 및 사업 인허가를 추진한 점 등을 들어 2019년 지정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어려운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지정기한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도는 외부환경 변화와 투자자 선별을 위해 투자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올림픽 특구로서 추진되는 만큼 오는 2024년까지 기한을 지정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함께 했다.
강릉 정동진 지구의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올림픽 개최도시가 갖는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시 관광객 수용을 위한 올림픽 특구사업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2016년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금한령, 중국 외환통제 정책, 코로나19 등 중국발 대한(對韓) 투자에 대한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2015년 강릉 정동진지구 차이나드림시티 사업대상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첫 지정 당시인 2018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 보다 더 좋은 기회가 향후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가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 동계올림픽 당시 보다는 조건이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았다가 실패한 평창 알펜시아의 경우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11년 평창 알펜시아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로 지정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흐지부지한 상태로 끌어오다가 지난해 빚만 수천억원만 안고 입찰에 부쳐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도는 아무 성과도 없는 중국 및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투자 유치 홍보활동과 분양행사를 실시한점 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해 이번에 연장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은 평창 알펜시아 관광지구, 강릉 정동진 지구를 포함해 전국 7개소가 지정,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사업은 강동면 정동진리 일대에 50만㎡부지에 샹지오홀딩스(주)가 중국자본 2000억원을 투입해 특급호텔과 공연장, 콘도 등을 조성할 계힉이다.
강릉 정동진지구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자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 주요시설 준공을 목표로 올해에는 진입로 공사와 홍보관 조성을 시작하고 중화권 및 동남아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코로나 19로 침체된 외국인 투자의 전환점으로 삼아 강릉시 등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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