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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부 차관 "재정 무한하지 않아…미래세대 부담 염두해야"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지급…설 전 지급 완료 예상"

  •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6:17
  •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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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재정관리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선진국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함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라며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부터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안 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지원사업은 지난 27일까지 4조원을 지급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추가 지급도 빨리 진행해 오는 2월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재정 집행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 차관은 "상반기 중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모두 60% 이상의 조기집행 목표롤 설정했다"며 "확장적으로 짜여진 재정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정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도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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