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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양극화 해법으로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반 제시

세계경제포럼 개최한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한국, 경제 타격 최소화...OECD 최상위 수준 성장률 보여"

  •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6:29
  •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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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의 해결책으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전 세계에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21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쳐]

문 대통령은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경제가 선방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 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 공개 세션과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는 222명, 질의응답 세션에 118명이 등록했고, WEF 측은 한국정상 세션에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의 CEO 및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CNN, 르몽드,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20여개 주요 언론도 한국정상 세션에 함께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해외 기업 중 다수는 '앞으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세계경제포럼 주최측을 통해 알려 왔다"며 "이와 같이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이 한국정상 세션에 참석 등록을 한 것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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