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얻는 개발이익이 최대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8000호 중 1만5000호(40%)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2029년까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812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창릉 신도시 부지와 가까운 고양 덕은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을 따져 개방이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3만8000가구 중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은 9590억원에서 2억2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창릉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조4000억원에서 1억8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각해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0만호 중 약 12만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7만5000호)로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부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190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290만 가구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6%인 104만가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간 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3000㎡(27만8000가구)의 70%(1125만3000㎡·19만4000가구)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어,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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