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창릉 '로또 분양'으로 건설사·청약 당첨자 3.8조 이익"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08

"개발이익 사유화 용인…장기 임대공공주택 25% 불과"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 50% 이상 공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얻는 개발이익이 최대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8000호 중 1만5000호(40%)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2029년까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812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창릉 신도시 부지와 가까운 고양 덕은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을 따져 개방이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3만8000가구 중 1만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은 9590억원에서 2억2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창릉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조4000억원에서 1억8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임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각해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0만호 중 약 12만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7만5000호)로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부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190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290만 가구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6%인 104만가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간 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3000㎡(27만8000가구)의 70%(1125만3000㎡·19만4000가구)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집중돼 있어,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