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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2030년부터 디젤차 퇴출…휘발유차 신규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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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숨 쉴 권리보장' 선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을 저탄소 녹색에너지 정책의 대표도시로 성장시킨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네 번째로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기업들도 저탄소·친환경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호흡공동체로서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수 있는 '숨 쉴 권리보장'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발표 4탄 '2030그린서울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7 mironj19@newspim.com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는 ▲2030년 디젤차 퇴출, 휘발유차 신규 등록 금지 ▲2030년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공차량과대중교통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도로와 건설현장에 쿨링&클린로드 설치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전면 교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 정류장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및 역사 내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등 총 일곱 개 정책으로 구성된다.

우 의원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원인의 24% 가량이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시내운행 금지를 진행하는 것과 발맞춰, 서울 역시 2030년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문 보유차량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의 무공해 차량 전환을 의무화하고, 그에 맞춰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분진과 쇳가루를 발생하는 노후전동차를 교체하고, 밀집도가 높은 전동차 객실에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와 23년까지 미세먼지 제거차량 5대를 도입키로 했다.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에 교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책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도시"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가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는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서울이 친환경·무공해 정책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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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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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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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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