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정부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경기 확진자 고작 0.64%인데 '고위험시설' 프레임"
서울남부지법에도 민사소송 제기, 3차 집단 소송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에 형평성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연맹)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단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무원칙, 무차별적인 조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미 입은 손해가 막심해 그 부분에 피해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총 203명이며 청구금액은 10억1500만원(운영자당 500만원)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이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1.12 kmkim@newspim.com

연맹은 "정부 지원금은 손실의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고 모범 고용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개업한 사업주도,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단 한 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피트니스센터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2000만원에 육박하며 1년 동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받은 기간을 산정했을 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지만 손해가 얼마든 지원금은 300만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업계에 종사하는 강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며 "게다가 실내체육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빠져 있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맹 제공]

연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5571명 중 댄스교습소 확진 인원은 290명(0.82%), 실내체육시설은 227명(0.64%)이다.

연맹은 "서울·경기 실외 골프장, 댄스교습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업의 전체 확진 비율은 0.64%에 불과하다"며 "이게 과연 정말 고위험시설이고 집합금지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연맹은 합당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향후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연맹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집단 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운영자 153명을 모아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