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올해 'TV홈쇼핑사업자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두 홈쇼핑사업자가 심판대에 오를 날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재승인 심사는 올 상반기에 이뤄지게 된다. 관건은 크게 상품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는지, 중소기업과의 상생안을 마련해 실천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전례가 없는 만큼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 롯데홈쇼핑, 올해 법정제재 횟수 ↑ '부담'...중기 판매수수료율은 '긍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 29일까지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심사에서 기존 사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롯데홈쇼핑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재승인 때에는 기준 점수인 650점을 간신히 넘어 턱걸이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점수는 2013~2018년까지 지난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상소송,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배점이 큰 요소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다. 해당 결과는 재승인 심사 때 일정 비율 반영된다.

올해 개정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 결과 배점은 275점으로 만점인 1000점 중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과기부가 발표한 '2019년 방송평가' 결과에서 412점으로 G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이어 3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8년 5월 재승인 이후와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도 고려돼야 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이유는 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상품판매 심의의결 결과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심의의결 결과에서도 상품판매 방송의 제재 수위가 주된 평가 항목이다.

과기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제재 수위 중 주의 이상을 받을 경우 감점한다. 점수가 깎이는 법정제재 수위는 ▲주의(1건당 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시정명령(8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10점) 등이다.

뉴스핌이 2018년 재승인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롯데홈쇼핑의 방심위 제재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44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제재 건수는 주의 7건, 경고 9건, 징계 3건이다. 해당 기간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은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기간 롯데홈쇼핑은 27점 차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9년 차감 점수는 14점, 지난해 1~11월까지는 21점으로 오히려 늘었다. 작년 12월 제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은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롯데홈쇼핑은 경쟁사에 비해 차감 정도가 가장 컸다.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일 뿐 심사 판도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심사 통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도 있다. 이번에 과기부가 신설한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은 롯데홈쇼핑에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TV홈쇼핑 업계는 다른 업태보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왔는데,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이다.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은 약 20%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이후 꾸준히 수수료율을 낮춰 왔다. 2015년 32.3%에 달하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016년 32.1%으로 소폭 내렸고 2017년에는 29.3%, 2019년에는 29.4%로 30% 이하로 낮췄다. 경쟁사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CJ오쇼핑은 37.9%, 현대홈쇼핑 35.2%, NS홈쇼핑 33.9%로 30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심사 과정에서 과기부가 부과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롯데홈쇼핑이 과기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벽방송 6개월 정지사태'를 피했다. 다만 과기부가 올해 심사에서 제재에 반기를 든 롯데홈쇼핑 심사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나 떨고 있니?...홈앤쇼핑, 각종 비리·횡령 논란에 초긴장

홈앤쇼핑이 올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홈앤쇼핑의 사업자 유효기간은 6월 23일까지다. 관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0점 만점에 120점으로 배점도 높다.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사회적 이슈였던 채용 비리와 사회공헌기금 횡령, 콜센터 비리 의혹 등이 재승인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대 최고경영자(CEO)였던 강남훈 전 대표이사는 채용 비리로 불명예 퇴진했다. 강 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최종삼 전 대표는 기부금 유용 논란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직원들의 일탈 행위도 잇따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홈앤쇼핑 직원이 자사 도급사였던 콜센터 회사에 가족을 위장 취업시키고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홈앤쇼핑 지휘봉을 잡은 김옥찬 대표는 준법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내부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했다.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직매입을 늘려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꾀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공정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홈앤쇼핑은 그동안 공정성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여러 질문을 받아야 했다"며 "정직하고 바른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임직원에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홈앤쇼핑의 매출원가는 4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급증했다. 그만큼 홈앤쇼핑이 직접 매입한 상품 규모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원가부담이 커진 만큼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3210억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283억원을 기록하며 6.9% 줄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이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수익성 대신 상생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승인 심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설립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판매 비중은 80%에 이른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도 20%로 업체 중 가장 낮다.

홈앤쇼핑은 2019년 방송평가에서도 롯데홈쇼핑에 이어 404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홈쇼핑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이처럼 양호한 성적을 받으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방심위 심의의결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1~11월까지 9건으로 1년 사이 2건 늘었다. 예상되는 차감 점수는 해당 기간 16점으로 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650점인 기준 점수를 넘기더라도 많은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과거 롯데홈쇼핑 사례를 보더라도 재승인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과기부가 재승인 시 조건을 걸 수 있다. 프라임 시간에 편성하는 중소기업 상품 비중 상향방안, 판매수수료율 지원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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