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승인 심사' 롯데홈·홈앤쇼핑...통과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6:32

롯데홈쇼핑, 올해 법정제재 횟수 ↑ '부담'...중기 판매수수료율은 '긍정'
"나 떨고 있니?...홈앤쇼핑, 각종 비리·횡령 논란에 초긴장
업계, 롯데·홈앤쇼핑 모두 통과 전망...'조건부 승인'에 무게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올해 'TV홈쇼핑사업자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두 홈쇼핑사업자가 심판대에 오를 날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재승인 심사는 올 상반기에 이뤄지게 된다. 관건은 크게 상품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는지, 중소기업과의 상생안을 마련해 실천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로고 [사진=각사] 2021.01.08 nrd8120@newspim.com

업계에서는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전례가 없는 만큼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 롯데홈쇼핑, 올해 법정제재 횟수 ↑ '부담'...중기 판매수수료율은 '긍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5월 29일까지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심사에서 기존 사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롯데홈쇼핑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재승인 때에는 기준 점수인 650점을 간신히 넘어 턱걸이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점수는 2013~2018년까지 지난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상소송,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배점이 큰 요소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다. 해당 결과는 재승인 심사 때 일정 비율 반영된다.

올해 개정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 결과 배점은 275점으로 만점인 1000점 중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과기부가 발표한 '2019년 방송평가' 결과에서 412점으로 G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이어 3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8년 5월 재승인 이후와 지난해 방송평가 결과도 고려돼야 하기에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이유는 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상품판매 심의의결 결과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심의의결 결과에서도 상품판매 방송의 제재 수위가 주된 평가 항목이다.

과기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제재 수위 중 주의 이상을 받을 경우 감점한다. 점수가 깎이는 법정제재 수위는 ▲주의(1건당 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시정명령(8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10점) 등이다.

뉴스핌이 2018년 재승인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롯데홈쇼핑의 방심위 제재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44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제재 건수는 주의 7건, 경고 9건, 징계 3건이다. 해당 기간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은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기간 롯데홈쇼핑은 27점 차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9년 차감 점수는 14점, 지난해 1~11월까지는 21점으로 오히려 늘었다. 작년 12월 제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은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년간 롯데홈쇼핑은 경쟁사에 비해 차감 정도가 가장 컸다. 심사에서 마이너스 요인일 뿐 심사 판도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21.01.08 nrd8120@newspim.com

심사 통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도 있다. 이번에 과기부가 신설한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은 롯데홈쇼핑에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TV홈쇼핑 업계는 다른 업태보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왔는데,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이다.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은 약 20%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이후 꾸준히 수수료율을 낮춰 왔다. 2015년 32.3%에 달하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016년 32.1%으로 소폭 내렸고 2017년에는 29.3%, 2019년에는 29.4%로 30% 이하로 낮췄다. 경쟁사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CJ오쇼핑은 37.9%, 현대홈쇼핑 35.2%, NS홈쇼핑 33.9%로 30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심사 과정에서 과기부가 부과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롯데홈쇼핑이 과기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벽방송 6개월 정지사태'를 피했다. 다만 과기부가 올해 심사에서 제재에 반기를 든 롯데홈쇼핑 심사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21.01.08 nrd8120@newspim.com

◆ "나 떨고 있니?...홈앤쇼핑, 각종 비리·횡령 논란에 초긴장

홈앤쇼핑이 올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홈앤쇼핑의 사업자 유효기간은 6월 23일까지다. 관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0점 만점에 120점으로 배점도 높다.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사회적 이슈였던 채용 비리와 사회공헌기금 횡령, 콜센터 비리 의혹 등이 재승인 심사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대 최고경영자(CEO)였던 강남훈 전 대표이사는 채용 비리로 불명예 퇴진했다. 강 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최종삼 전 대표는 기부금 유용 논란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직원들의 일탈 행위도 잇따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홈앤쇼핑 직원이 자사 도급사였던 콜센터 회사에 가족을 위장 취업시키고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홈앤쇼핑 지휘봉을 잡은 김옥찬 대표는 준법경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내부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했다.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직매입을 늘려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꾀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공정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홈앤쇼핑은 그동안 공정성과 윤리경영 측면에서 여러 질문을 받아야 했다"며 "정직하고 바른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임직원에 주문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 [사진=홈앤쇼핑] 2020.05.19 nrd8120@newspim.com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홈앤쇼핑의 매출원가는 4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급증했다. 그만큼 홈앤쇼핑이 직접 매입한 상품 규모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원가부담이 커진 만큼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3210억원인 반면 영업이익은 283억원을 기록하며 6.9% 줄었다.

그럼에도 홈앤쇼핑이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수익성 대신 상생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승인 심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설립 취지를 살리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판매 비중은 80%에 이른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도 20%로 업체 중 가장 낮다.

홈앤쇼핑은 2019년 방송평가에서도 롯데홈쇼핑에 이어 404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홈쇼핑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이처럼 양호한 성적을 받으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방심위 심의의결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1~11월까지 9건으로 1년 사이 2건 늘었다. 예상되는 차감 점수는 해당 기간 16점으로 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모두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650점인 기준 점수를 넘기더라도 많은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과거 롯데홈쇼핑 사례를 보더라도 재승인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과기부가 재승인 시 조건을 걸 수 있다. 프라임 시간에 편성하는 중소기업 상품 비중 상향방안, 판매수수료율 지원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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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