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진단] 검찰수사로 주춤했던 '탈원전' 재가동…文정부 5년차 신재생에너지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23:57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에도 탈원전 지속
태양광효율 40%까지 제고…20㎿ 풍력터빈 개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지난해 검찰수사로 주춤했지만, 임기 5년차를 맞아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발표와 이어진 검찰 수사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그린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12월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속 탈원전 의지 굳건…탈석탄도 계획대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던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감 직후인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11.06 gyun507@newspim.com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백운규 전 장관과 당시 산업부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방해를 위해 고의적으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판단하고 폐기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실행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와 검찰 수사 등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핵심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수행 로드맵에 나온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특별히 민감한 부분은 없고 이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월 내놓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되 설계 수명 만료 원전은 연장 없이 바로 폐로하는 기존 8차 계획을 준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5기의 원전은 2023년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원전 8기가 수명 40년을 채우고 문을 닫아 17기가 된다.

탈석탄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현재까지 산업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대폭 감축시켰다. 이후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그 중 24기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한다.

◆ 신재생에너지 25.8%로 확대…태양광 효율 40%까지↑·20㎿ 풍력터빈 개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후 매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2.4GW였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4GW를 보급했다.

지난해는 7월까지 2.7GW를 보급한 것으로 확인돼 목표였던 2.5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 동안 보급량은 2019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19%인점을 감안하면 15년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배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23%에서 2030년 35%까지 늘린다. 풍력터빈도 5.5㎿에서 12~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태양전지를 40% 이상 초고효율화하고 건물 외장재, 차량, 선박, 해상 등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20㎿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풍력단지 운영관리 고도화 등으로 풍력의 기저 전력화를 도모합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 잠재량을 2.3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화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과 주파수 제어를 의무화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RPS 시장도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한다. 2034년까지 RPS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현재 23개인 공급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며 "고효율 태양광, 초대형 풍력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과 운영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전력시장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 [사진=영덕군] 2020.08.20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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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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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