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금품 등 미지급 지자체는 제주도,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는 전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만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해 597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3만135명에게는 장기재직 또는 퇴직 기념 사유로 184억여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본인 또는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만6000원을 집행했다. 황금열쇠, 순금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만2000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 항목과 규모를 권익위의 권고내용에 역행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상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7.4%),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37개(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125개(51.4%)로 관련 예산 집행액은 60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조례 등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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