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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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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논란 속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구의역 사고 희생자 막말'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김영춘 '짧지만 굵었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근접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 해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 회동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갖고 내년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0.12.28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뉴스핌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80일 전투' 30일 종료...당대회 동향 주시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앞서 몰두 중인 '80일 전투'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80일 전투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0일 전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내년 신년사 발표할까…당대회 앞두고 생략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군, 내일 한반도 첫 백신 접종..."카투사도 곧 협의"/서울경제
주한미군이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곧 협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블랙리스트 작성·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형사 고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적격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뉴스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인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후 두 번째다.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한국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뉴스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낙연, 2주간 두차례 文독대… 정국수습 주도적 역할 주목/문화일보
이낙연(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단독 선두…이낙연·이재명, 공동 2위
/뉴스핌
최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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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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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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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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