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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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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논란 속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구의역 사고 희생자 막말'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김영춘 '짧지만 굵었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근접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 해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 회동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갖고 내년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0.12.28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뉴스핌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80일 전투' 30일 종료...당대회 동향 주시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앞서 몰두 중인 '80일 전투'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80일 전투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0일 전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내년 신년사 발표할까…당대회 앞두고 생략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군, 내일 한반도 첫 백신 접종..."카투사도 곧 협의"/서울경제
주한미군이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곧 협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블랙리스트 작성·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형사 고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적격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뉴스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인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후 두 번째다.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한국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뉴스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낙연, 2주간 두차례 文독대… 정국수습 주도적 역할 주목/문화일보
이낙연(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단독 선두…이낙연·이재명, 공동 2위
/뉴스핌
최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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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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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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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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