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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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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논란 속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구의역 사고 희생자 막말'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김영춘 '짧지만 굵었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근접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 해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 회동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갖고 내년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0.12.28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뉴스핌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80일 전투' 30일 종료...당대회 동향 주시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앞서 몰두 중인 '80일 전투'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80일 전투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0일 전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내년 신년사 발표할까…당대회 앞두고 생략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군, 내일 한반도 첫 백신 접종..."카투사도 곧 협의"/서울경제
주한미군이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곧 협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블랙리스트 작성·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형사 고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적격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뉴스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인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후 두 번째다.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한국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뉴스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낙연, 2주간 두차례 文독대… 정국수습 주도적 역할 주목/문화일보
이낙연(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단독 선두…이낙연·이재명, 공동 2위
/뉴스핌
최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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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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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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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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