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0 시정결산...'시민 함께하는 자립형 경제도시' 확립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7

[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의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산단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 체결,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출시, 국가예산 1조 627억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실현과 지역발전 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구성 모습[사진=군산시] 2020.12.16 gkje725@newspim.com

◆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활동 총력

시는 종교시설과 12개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을 중심으로 연일 방역수칙 이행점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소독의 날' 운영, 군산공항·터미널·군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등을 통해 방역활동에 매진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북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군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누구보다도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지방세 감면, 방역물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 군산 상생형일자리,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수평계열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을 도모하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 마련에 힘써온 결과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난 9월 정식 출범해 내년 2월에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 유치로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고용 및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변화를 모색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의 조기 육성 또한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도 매진하여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1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해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차 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졌으며 SK컨소시엄 및 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어플로 올 3월 전격 출시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대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운영 10개월인 현재 가입자수 11만명 매출액이 60억원을 돌파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분야의 핵심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창출을 위해 민선7기 들어 처음 시작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5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 및 전액 판매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줬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연동된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해 전 계층의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추진

시는 지역내 생산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난 9월 정식 출범시켰으며 신소득 작물인 꼬꼬마 양배추 육성 및 수출, 해삼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조성, 위판장 시설개선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으로 농수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내항과 월명동 일원의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과 국내 최초 군산 맥주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 플랫폼 구축, 청년뜰과 수제창작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만나 색다른 체험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관광 패러다임이 휴양과 자연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시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어촌 뉴딜 300사업,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고군산을 명품 해양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영유아 상해·질병보험,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 관리사무소 운영,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1조627억 국가예산 확보로 K뉴딜 중심지 부상

올 한해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연중 국회와 중앙부처를 발빠르게 방문해 군산의 가능성과 강점을 알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627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 등 국가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조536억원 대비 91억원을 증액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미래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K뉴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정부의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발표 및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사업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인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23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억원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관련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 143억원 등으로 범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닥친 지역 조선산업 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에게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추진

군산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줄곧 시정현안 공유와 시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시정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정책을 함께 발굴하였고,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 시민감사관제를 통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이끌어 왔으며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과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행정을 실현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 한해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 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침체된 지역상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평안한 일상과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