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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종교발 코로나 확산…전문가 "종교계 방역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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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성석교회 2달간 부흥회…발생 일주일만에 확진자 150명 넘어
문체부 "종교계에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하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교회발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종교 단체가 정부 수준 이상의 선제적인 방역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 교회 방역 지침 어긴 종교활동에 국민 분노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일주일 새 150명을 돌파했다. 1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8명이며, 역학 조사 결과 10월부터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당시는 서울시가 2.5단계로 격상(8일)하기 전이라 대면 예배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주일에 4차례 부흥회를 진행해 비말로 인한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950명 늘어난 4만1,7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강서구가 11일 하루 동안 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한 집단감염은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으로 하루 동안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모습. 2020.12.12 alwaysame@newspim.com

이외에도 확진자가 15명인 충북 제천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자가 9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가 교회를 옮겨 다니며 모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 모임에 지난 4일과 5일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대학생이 12일 확정을 받았고, 그는 8일 모임 당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는 교회 모임 참석을 숨긴 이 대학생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확진된 교인들이 다닌 교회 3곳을 폐쇄하고 제천지여 교회 180여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발생하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가 발동되면 종교활동은 비대면이나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3단계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과 치료비 등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의 의견이 쏟아진다. 감염병 확산을 위해 연말 일정과 모임을 취소하는 등 모두가 조심하는 상황에서 대면 종교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시선이 주를 이룬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교회 폐쇄부터 행정권 발령과 같은 조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에서 한 네티즌(sjja****)은 "교회 모임이 코로나 확진자의 40% 이상"이라며 "당분간 교회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kkkl8****)도 "모두가 쉬어가는데 왜 그들만 모여서 계속 전염병 확산시키게 하는 건가"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되는 만큼 당분간 강제로 교회 폐쇄절차 들어가도록 행정권 발령해라.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고 했다.

◆ 3단계 격상 논의, 확산세 '심각'…"종교계, 정부 수준 이상 방역 모범 보여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950명 늘어난 4만1,7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강서구가 11일 하루 동안 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한 집단감염은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으로 하루 동안 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12 alwaysame@newspim.com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8명이다. 1000명대에서 내려갔지만 이는 평일보다 조사 수가 적은 주말 영향으로 확산세를 안심하기는 이르다. 13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산발적인 종교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협조 요청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권도헌 문체부 종무2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차관, 실장, 종무관의 일정이 잡혀있고 방역 협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교계가 거리두기별 방역 조치를 어겼을 시 이에 대한 벌금 등에 대한 권한은 문체부에 없다. 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종교계 연합체와 교단, 교구에 방역 협조문을 발송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찾아뵙고 만나 방역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아 종교학 박사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방역 조치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아 박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다. 백신이 나왔다지만, 언제 현실화가 되고, 면역 체계가 공동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흐름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교회에 대한 특별 행정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계가 요구하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종교계를 비종교적인 영역과 똑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맞다"면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가 '종교의 특수성'을 요구하며 종교만 (방역 지침 분야에서)예외가 되길 바란다면, 이는 종교의 특수성을 잘못 발의시킨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특수성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 시기에 모여야 유지되는 신앙이라면 신앙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모임을)진행한 종교 활동은 이기적이다. 종교가 좀 더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안타깝다"고 일침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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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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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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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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