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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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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700명대 육박…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김여정, 강경화 '北 코로나 확진자 0 이상' 발언에 "주제 넘은 망언"
김종인, 탄핵 사과 원인된 국민의힘 갈등…시기·내용 변화에 봉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합니다.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갖을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은 좀 이상하다"는 주장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강 장관의 발언을 "주제넘은 망언"이라고 비난해 주목됩니다.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잠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사과할 방침을 밝히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면서 당내 균열로 비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잼 법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정과 내용에서 다소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신규 확진자는 700명 육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회의를 가진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의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美엔 아무말 못하면서 南에만 버럭...김여정 6개월만에 왜 나섰나 /조선일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저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6월 4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되는 김여정이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헤럴드경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비건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문제와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많은 위대한 일을 해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에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동아일보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연천 신병교육대 누적 확진자 82명으로 늘어…훈련병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지난달 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연천 신교대 누적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늘어났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천 신교대 훈련병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훈련병은 부대 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해 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김여정한테 대놓고 찍힌 강경화…文정부 최장수 장관 위기 맞나 /중앙일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0 주장이 "좀 이상하다"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제넘은 망언" 비난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에서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문장 강경화 장관 저격 담화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이 한꺼번에 위기에 처한 셈이다.

김종인 '사과' 행보, 당내 반발·정국 급랭에 숨고르기?/연합뉴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균열로 비화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탄핵 사과' 논란이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 간의 면담을 계기로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사과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기와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이자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면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은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면담 요청…"공수처 답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입법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8일 참담한 일법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빼먹고 고치고 건너뛰고'..與 입법 절차 '하자투성이'/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과정과 내용에서는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입법 독주'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정진석 "김종인의 사과, 겸허하게 지켜보자"/조선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 중 한명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자"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의 폭압적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선거도 다가온 상황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게 되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 지속"/뉴스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김태년·윤호중·김종민… '옛 민주화 세력'의 폭주/문화일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등 운동권 출신 3인방이 공수처 출범을 주도하고, 독재 정권을 비난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독려해왔다는 점에서 민주화 세력의 역주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9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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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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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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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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