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조치불구 확진자 급감 힘들듯...9시 셧다운도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응이라며 향후 방역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단계 조정안은 최근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한 데 따라 나온 것으로 8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수도권 하루 확진자를 1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 뒤늦은 조치...방역보다 치료·감염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 상향 조건 충족이 이뤄졌음에도 뒤늦게 시행됐음을 지적했다.
앞서 1.5단계, 2단계의 조치가 늦어진데 이어 2.5단계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2단계에 정밀 방역 조치를 하는 일명 2+α 단계를 시행하면서 뒤늦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감염병 차단에 있어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왔지만 실제로 거리두기 조정을 시행한 시기는 평균 5일 이상 늦어졌다고 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1~2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가 강조해왔는데 단계 진입은 5~10일씩 늦어졌다"며 "이는 대구와 수도권에서 보여주던 빠른 대응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이제 코로나19 대응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확진자를 진단하고 추적해 치료하는 3T 방역(Test-Trace-Treat)에 집중했는데, 확진자가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진단검사 부문에서는 일 10만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다며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역학조사 속도가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치료 역시 확진자 중 2~3% 가량이 위중증환자가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일 기준 45개 남은 중환자병상도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권고문을 통해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중환자병상부터 일반 병상,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와 자가 치료 등 각종 시설로부터 격리해제로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침 개정과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5단계 격상 효과는 언제쯤?...드라마틱 효과 기대 어려워
이번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의 효과에 대해선 기대했던 것보다 확진자 감소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집단감염 발생의 양상이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집단특정을 할 수 없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거리두기 격상 조치도 늦어져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오후 9시 이후 사실상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오후 9시 이전에 활동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는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주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조치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2단계 보다 강화된 효과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확진자가 감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오후 9시 이후 식당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은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온 점도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검사량이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 영향을 받았는데 7일은 이러한 검사량 감소 영향에도 615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주중에는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800~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인 3단계 격상 조건도 충족한다.
김 교수는 "뒤늦게 2.5단계 격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말임에도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며 "2.5단계나 3단계나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동일할텐데 그보다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거리두기를 단계고 격상해 확산세를 줄이고 이후에 단계 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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