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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이낙연·김종인과 회동..."공수처, 원내대표 중심으로 합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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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양당 대표, 박병석 주재로 회동
공정경제3법·노동법·중대재해법 등도 협의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양당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토록 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 논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교섭단체 당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며 "공수처 관련 지금까지 여야 진행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현 시점서 가능한 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추가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고용보험법 등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의장이 주재해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들까지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또한 "비공개로 들어가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의장에 취임하고 첫 정기국회였는데 여야가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성공적인 의장으로서 첫 해라는 덕담을 건네넜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어 "의장은 획기적 일이고 두 당 대표들이 도와 좋게 합의됐다. 합의정신을 가지고 지금 여야 간 주요 법안들도 다 협의처리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전 공개 발언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국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공수처법 관련 얘기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공수처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다시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이 난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 숙제"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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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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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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