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을 두고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혈세를 수혈받은 한진그룹과 두산그룹에 대해 각기 다른 '사재출연'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대한항공의 몸집 불리기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6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 한진칼 대주주에 사재출연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진칼이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산은은 80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자체 생존을 위한 긴급 자금 소요가 아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쓸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 정상기업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현재 정상기업으로 구조조정실이 아닌 기업금융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주요 그룹사 등 총 6군데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 유일한 대안은 대한항공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정상기업으로 볼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올해 이미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산은으로부터 차입했고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등을 매각하는 등 사실상 구조조정 기업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항공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부채비율이 2291%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 지원받는 돈을 '긴급 자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대규모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대주주인 조 회장에 대해 사재출연 확약을 받지 않은 점을 두고 시장에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같은 상황에 놓였던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에게는 강하게 사재출연을 압박했던 전례가 있던 탓이다. 당시 박 회장 일가는 두산중공업 지원 대가로 사재를 출연하고 배당 및 상여금을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8000억원 규모 투자합의서를 통해 조 회장 보유 한진칼 지분(보유주식:2730억원·실질가치 1700억원)을 담보로 잡은 만큼 사실상 사재출연 효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별도의 사재출연 확약은 없었지만 조 회장 입장에서 지분과 경영권 외에 더 잃을 것이 있냐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일가의 사재출연, 배당 금지 등 강도 높은 처방 없이 국적 항공사 통합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매각 실패에 따른 면피를 위해 산은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기업과 구조조정 기업의 상황은 한진과 두산의 사례처럼 사실상 한 끝에 불과하다"며 "애매한 기준과 해석 등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온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