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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브렉시트까지 한 달...사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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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코트라,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코트라와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면서 현재 양측은 무역협정, 안보, 외교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무역협회] 2020.11.15 iamkym@newspim.com

그러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예정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무역·투자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는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어업권, 공평경쟁 등 협상 쟁점 사안과 내부시장법 발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EU와 영국 정부 간의 입장차를 현지 정세에 비춰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상 진행 방향을 예측했다.

이어 무역협회 김정균 수석연구원은 영-EU 간 합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통관·수입규제·인증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며 브렉시트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런던 현지 연결을 통해 화상으로 발표에 나선 코트라 조영수 런던무역관장은 영국 및 EU 내 주요 기업의 브렉시트 대비 움직임을 소개했다. 현지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및 판매 거점의 이전 전략과 함께 브렉시트 후 통관지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비축, 물류계획 재검토 등 실무적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환기간 종료와 동시에 발효될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한-EU FTA의 영국 내 적용 배제에 대비해 지난해에 선제적으로 한-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기존 한-EU FTA의 특혜 관세 혜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무역협회 최용민 통상지원센터장은 "브렉시트는 향후 진행 양상에 따라 영국 및 EU 수출입 기업과 현지 투자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협업해 우리 기업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그리고 EU의 비즈니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현장 참석은 제한하고 무역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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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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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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