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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병역명문가는 가장 보통의 영웅 ...원호제·군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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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표창하고 치하했다.

아울러 장기 복무자를 위한 원호제도 개편과 군제 개혁을 언급했다. 

18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17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병역을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선 1017가문 5222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시상식이 거행된 이후 역대 최대규모다. 특히 올핸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과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들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alwaysame@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고 이상봉 명문가와 고 김은석 명문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이상봉 명문가는 스무살에 일본군에 강제 징용되고 해방 이후 6․25 전쟁 때 총상을 입고 제대했다.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2대, 3대 후손까지 열다섯 명이 총 369개월을 현역으로 복무했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서 병역을 이행한 가족 수가 제일 많은 가문이다.

또 고 김은석 명문가는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 비밀 공작대원으로 활약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6․25 한국전쟁 때에는 젊음을 바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지켰다. 김은석 명문가는 3대에 걸쳐 일곱 명이 총 330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다.

정 총리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문의 전통으로 이어 온 병역명문가 가족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애국은 역사에 기록돼야 하며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소홀히 기억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이어 정 총리는 병역 명문가를 비롯한 군 장기 복무제에 대한 원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제도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 함께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군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사회상을 반영하고 안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무기체계와 선진화된 전력구조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정예화와 전문화로 군인력 구조를 재설계해 나간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가문의 대를 이어 오랜 기간 국가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축사를 마쳤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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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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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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