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이번주 APEC·G20 정상회의 연달아 참석…숨가쁜 외교행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8:28

20일 APEC·21~22일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
코로나19 국제 공조 방안 논의 및 한국판 뉴딜 소개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하며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21일과 22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두 회의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오는 20일 저녁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공동번영의 회복력과 미래를 위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 방안 ▲21개 회원국의 역내 코로나19 상황 공유 ▲향후 20년의 APEC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 채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백신 개발에 대한 우리측의 기여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 및 디지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 ▲역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 제시 등도 할 계획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며 "향후 20년간의 APEC 활동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되므로, APEC이 여전히 견실하고 유용한 기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 ▲G20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코로나19 국제 공조 방안 등을 강조하는 한편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 소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G20의 선도적 역할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3분의 2, GDP의 80%를 치지하는 G20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