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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제출한 내년도 경항공모함 사업예산 101억 전액 삭감…사업 지연 우려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예산 1억원만 반영
기재부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안 돼서"

  •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8:50
  •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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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한 경항공모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33~2034년 실전배치'라는 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항모 예산 관련 질의에 대해 "경항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실어야하는데 용역비로만 걸쳐 있다"며 "기본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선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삭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해군]

국회 국방위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경항모 추진계획과 관련한 '대형수송함-Ⅱ' 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단 1억원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다.

대신 방사청이 올린 경항모 기본설계 등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라는 사전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는데,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이 제출한 경항모 사업 예산 101억이 삭감된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항모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우려에 대해 복수의 정부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예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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