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검찰직원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7:32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구속된 검찰 직원 A(39·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에 열린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는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후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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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