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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자국우선주의 정책기조 유지...한미동맹 변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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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
중국 제재 흐름 지속...무역구제조치 철회·다자주의 복귀 판가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 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격변의 혼란기에 한미관계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2020.11.05 sjh@newspim.com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미중 신(新)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세계보건기구(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키고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달리 트럼푸 후보가 재선되면 대통령 직권의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강경한 중국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디커플링 이슈도 강조될 수 있다고 했다. 

윤 팀장은 "궁극적으로는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우리의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FTA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대미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미통상현안, 대북이슈를 비롯한 외교·안보, 미중관계 변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국의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패널로는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Paul Kong)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미국 대선은 예년 선거와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경련은 트럼프 1기 미국발 통상압박이 현실화되었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대선 이후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우리기업의 위기 대응 및 실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제계 대미채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제32차 총회'를 오는 11월 17, 18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협력 과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한국형 뉴딜과 비즈니스 기회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상·외교 분야 정부인사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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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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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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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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