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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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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강조, "피할 수 없는 일, 도전해야"
재산세 완화 기준 정부 안인 6억원 이하, 양도세 기준은 현행 유지
서울·부산시장 후보 '들썩', 권은희 "안철수 도전 가능성 제로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이제는 초겨울의 향기가 느껴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정부안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공감을 이룬 반면, 주식 양도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공식화하자 야당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제로는 아니다"고 말했고, 야당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 피할 수 없는 일…과감한 도전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北 공무원 시신 소각 근거 여러 개? 국방부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 뉴스핌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美대선 결과 대응 모색…이인영 미국 방문하나/ 이데일리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 대선 이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곧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9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당국자는 방미 추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관련된 질문은 간담회 때 하면 좋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WHO "북한서 약 1만명 코로나 검사…여전히 확진자 보고는 '0'"/ 연합뉴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명을 넘겼으며, 여전히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2일까지 1만462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29일까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심 증상자 수는 5천368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외국인이었다.

트럼프 '북미대화' 바이든 '동맹복원'…韓, 시나리오별 대비/ 헤럴드경제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주요 외교라인을 동원해 미국 대선 상황을 점검해왔다. 특히 최종건 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해온 외교부는 시나리오별 외교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 내 각 공관에 지정된 대선 담당관들과 모여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과도 의견 교환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이뤄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에서 우세한 상황으로, 정부는 실제 투표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외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에 특정인 내정? 응시자격에 '방사청 고위공무원' 추가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임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같은 설(說)에 힘을 실어준 것은 ADD 소장 모집 공고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고의 응시자격 2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당정, 한 발씩 양보…재산세 6억 이하 감면·대주주 기준 유지 '가닥' / 뉴스핌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점을 찾았다. '재산세'는 당이, '대주주'는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섰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잡았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 90%→80% 보도에 "처음 듣는다" / 뉴스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의장은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당초 시세의 90%에서 80%로 조절하기로 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주 심의를 했지만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변화는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與 최고위원이 이런 말 "국민도 우리가 후보 낼거 알았잖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고치기로 한 것에 대해 3일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며 "그걸 (민주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野경제통'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 막바지" / 중앙일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주변에서 권하는 분이 많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며 출마를 고민 중이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권은희,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제로는 아냐"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안철수 당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제로'와 '무조건'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전당원 투표' 아닌데 '전당원 투표'이기도? 무슨 말이냐면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중앙위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된다 해도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개정 당헌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 문구 때문이다.

홍준표 "김종인,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 가서 표 구걸" / 경향신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를 또 저격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3일 '호남행'을 두고 "보궐 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한가하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금태섭의 저주'에 빠진 與… 쓴소리 사라지며 활력 잃어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및 탈당 이후에 이른바 '금태섭의 저주'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문제부터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부작용,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까지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대통령, 유리한 말만 말고 '당헌 개정' 뜻 밝혀라" / 국민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재차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고, 민주당 당헌을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도 말씀이 없다"며 "하고 싶은 말, 유리한 말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하는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호남에 있다"..김종인의 이유 있는 호남행 / 이데일리

'4 대 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이후 호남과 영남을 각각 방문한 횟수다. 호남 방문 횟수가 영남 방문의 4배에 이른다. 호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계에서는 '서진(西進)전략'이라고 부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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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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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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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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