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승복이냐, 내전이냐'..美에 이런 선거는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0:36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5:0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이번 선거 개표와 결과를 놓고 미국이 분열과 폭력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할 경우 미 전역은 내전에 가까운 미증유의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 플로리다 '선벨트' 개표가 1차 관문

미국 대선에선 각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그 지역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승자 독식' 방식으로 가져간다. 이에따라 538명의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올해 대선의 승자가 되는 셈이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이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텃밭에서 226명의 대의원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경합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추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문제는 경합주 중에서도 당일 개표가 거의 완료되는 지역이 있고, 우편 투표 접수 마감 등의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최종 발표가 미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다.

플로리다(29명),노스캐롤라이나(15명),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등은 남부지역의 이른바 선벨트 지역은 조기에 승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선전하면서 선거인단 과반수를 사실상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도 선거 불복에 나설 명분이나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실베이니아 '러스트 벨트', 뇌관되나

그러나 11월 3일 밤이나 새벽까지 뚜렷히 앞서는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국과 사회는 극도로 불안과 혼란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기 개표 결과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경우 최종 승패는 개표 완료가 늦어지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20명), 위스콘신(10명), 미시간(16명) 등은 개표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이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실베이니아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곳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며 선거인단을 독식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한 바이든은 이지역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왔다. 그는 선거 마지막 유세 대부분을 펜실베이나주에 할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으로 최근 혼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주 개표는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투표에서 다소 앞서가다 이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쳐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 등을 빌미로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선거 등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도 투표용지를 세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 투표 개표에서 자신이 유리할 경우 1억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편투표 개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백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서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까지도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이 어려워질 경우 하원에서 각주 대표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 역시 극한 대립 속에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1.01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전 수준 폭력 사태 우려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논란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미 전역에서 내전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당일과 이후 폭력 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며, 미 전역의 경찰 병력이 초긴장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지지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총기를 사용하는 무력 시위도 불사할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작 정치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은 이미 "11월 3일 이후 봉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투표나 개표 현장을 공격, 선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격에 맞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나 흑인 시위대가 충돌할 경우 미국은 그야말로 내전 상태의 유혈사태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는 분위기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대테러 조정자를 지냈던 존 코언은 "미국 사회가 역대급으로 분열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위험한 선거 환경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시건과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2일 백악관 앞에는 높은 담장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긴급 설치됐고, 미 전역의 주요 상가들은 서둘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선 개표 당일 밤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선거 패배가 유력한 후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후 승복 연설과 승리 연설이 차례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에선 이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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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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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