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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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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를 할 모양입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께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 80만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비공개입니다만,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로 볼 때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의 큰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키로 확정·발표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빠르면 내달부터 당 내 후보군들이 경선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야 모두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만 보면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군에 일찌감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과거 박원순 시장이 깜짝 발탁된 것처럼 기존 후보군보다 좀 더 참신한 후보들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안 없는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해영 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현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김 사무총장의 출마설이 유력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만큼 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젊고 참신한 후보를 찾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춘 대세론과 제3의 신진 발탁설이 혼재돼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오늘 공천 여부를 발표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친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당헌·당규를 저버리게 되니, 정치권에서 얼마나 파장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한 국민참여단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2020.10.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5단계' 대국민 당부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확대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文, 靑출신 차관 12명 '그립' 강화…靑·내각 연말 쌍끌이 개편하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청와대 출신 및 친여 성향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임기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인사 리스트에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경우 모두 "조만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 떨어진 아르헨, 하필 부품도 영국산…꼬이는 FA-50 수출/중앙일보
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靑 청원 27만명 넘었다/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 대응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6시40분 기준 동의인원 27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재선 바라는 김정은, 예전엔 티냈지만 지금은 '조용'/중앙일보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는듯한 메시지를 내놓던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뉴스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2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이낙연, 정치인생 건 '공천 승부수'… 침묵하는 이재명, 주목받는 김경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 대선 시계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했던 당헌을 고쳐 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내면 거센 비판이 따를 게 당연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556조원 예산안 심사 스타트…뇌관은 '한국형 뉴딜'/연합뉴스
국회가 556조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與, 공천 비판 野에 "탄핵 때 뻔뻔하게 대선후보 공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과오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야기하고도 조기 대선에서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불쏘시개 하라'는 野의 유혹... '대망론' 안 놓는 안철수/한국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안철수' 이름 석자가 끈질기게 오르내린다. 최근 들어 부쩍 더 그렇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흥행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안 대표를 쌀쌀하게 깎아내렸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뉴스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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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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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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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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