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10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를 할 모양입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께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 80만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비공개입니다만,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로 볼 때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의 큰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키로 확정·발표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합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빠르면 내달부터 당 내 후보군들이 경선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야 모두 후보군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만 보면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군에 일찌감치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주민·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과거 박원순 시장이 깜짝 발탁된 것처럼 기존 후보군보다 좀 더 참신한 후보들이 나와야 전반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안 없는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해영 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현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김 사무총장의 출마설이 유력해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만큼 차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젊고 참신한 후보를 찾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영춘 대세론과 제3의 신진 발탁설이 혼재돼있습니다. 이래저래 민주당이 오늘 공천 여부를 발표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친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당헌·당규를 저버리게 되니, 정치권에서 얼마나 파장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방송인 강호동을 비롯한 국민참여단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2020.10.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5단계' 대국민 당부할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확대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文, 靑출신 차관 12명 '그립' 강화…靑·내각 연말 쌍끌이 개편하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청와대 출신 및 친여 성향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임기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인사 리스트에 포함된 다주택자들의 경우 모두 "조만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 떨어진 아르헨, 하필 부품도 영국산…꼬이는 FA-50 수출/중앙일보
한국이 경공격기 FA-50을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려던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엔 영국 유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수출이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靑 청원 27만명 넘었다/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는 등 엄중 대응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6시40분 기준 동의인원 27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재선 바라는 김정은, 예전엔 티냈지만 지금은 '조용'/중앙일보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3일)을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는듯한 메시지를 내놓던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與, 오늘 '서울·부산시장 공천'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뉴스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2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이낙연, 정치인생 건 '공천 승부수'… 침묵하는 이재명, 주목받는 김경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2022년 대선 시계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정립했던 당헌을 고쳐 보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자리에 후보를 내면 거센 비판이 따를 게 당연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556조원 예산안 심사 스타트…뇌관은 '한국형 뉴딜'/연합뉴스
국회가 556조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與, 공천 비판 野에 "탄핵 때 뻔뻔하게 대선후보 공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과오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야기하고도 조기 대선에서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대통령 후보를 공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與 공천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야권 전체가 이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섰다.

'불쏘시개 하라'는 野의 유혹... '대망론' 안 놓는 안철수/한국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안철수' 이름 석자가 끈질기게 오르내린다. 최근 들어 부쩍 더 그렇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흥행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안 대표를 쌀쌀하게 깎아내렸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빨라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시계…여야, 공천준비 돌입/뉴스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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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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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