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임응택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발전기금으로 취득해 양여한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목적외 사용하는 기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순 의원은 "공적자금은 단체의 재산이 아니며 지역주민을 대신해 단체가 관리하는 것 뿐"이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해 "3년간 45억을 투자해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게 향후 전용도로 사용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실이 된다"면서 "미봉책이 아닌 우회도로 사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이 배후 연관산업, 물류시스템, 시장규모 등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해당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등 여건을 따져서 진행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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