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남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이 올해 2.8%에 불과한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395억원이 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2016년 4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6.8%로 낮아졌다.

올해 9월까지 집행률 역시 2.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21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395억이 증가한 1조2408억이 책정됐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피격하고, 시신마저 훼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1조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책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혈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남북 방역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북한의 거부로 인해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지원 물품은 중국 창고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또한 '긴급구호 지원'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됐고, '농업 물자 지원' 사업은 대화 창구가 없어서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미 북측에 전달이 완료됐다는 농업물자지원 지원사업 등 4건도 북한에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니터링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며 "반출경로나 지원대상도 비공개로 처리하는 데다 중국 무역회사가 끼어든 3자 계약까지 이뤄지고 있는 등 검증 불가의 '깜깜이 지원'에 우리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계획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자료=서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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