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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장혜영 "수은 퇴직자 3명, 돈 빌려준 기업으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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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여신받은 삼성·두산중공업 등 취업
"여신기업 재취업…이해충돌 소지 있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출입은행 퇴직자 3명이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각각 만성 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로, 최근 3년간 수은으로부터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2015년 같은해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07.20 dlsgur9757@newspim.com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취업했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들이 모두 수출입은행과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다는 점이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됐으며 올해 9월말 현재 잔액은 3조222억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은으로 부터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이 집행됐고, 현재잔액은 약 5조623억원이다.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이미 은행과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데다, 추가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로 재취업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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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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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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