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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고용 회복세 제약…수출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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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수 39만2000명 감소
전산업 생산 전월대비 0.9% 하락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내수·고용지표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봤다. 8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출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발간하고 "최근 우리경제는 완만한 수출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8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감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6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한국의 경기상황을 '회복흐름 제약'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후 3~6월 내내 '위축'→'위축 지속'→'하방위험 확대'→'위축 완만' 등으로 표현 수위를 높였다가 7월부터 '위축'이라는 표현을 뺐다. 그러나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제약'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9월 취업자는 서비스업·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8월에 줄어든 취업자 수(-27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10만명 이상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4.0%)는 늘었으나 자동차(-4.1%), 식료품(-7.3%)이 줄면서 0.7% 하락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업(-7.9%)이 크게 줄면서 전월비 1.0% 줄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전월비 4.4% 줄었고 건설투자도 7.1% 감소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음식료품 및 가전제품 판매가 늘면서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3.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복 등 준내구재(-4.4%) 판매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12.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가 증가했다. 

민간의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9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늘어 전월(0.8%)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0.6% 상승해 전월(0.4%)보다 크게 늘었다.

수출입(통관기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6 onjunge02@newspim.com

근원물가지수 상승에 힘입어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장기간 지속된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13.5%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물가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시된 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엇갈렸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대비 8.8포인트(p) 하락한 79.4를 기록했으나 기업경기지수(BSI)는 실적이 전월대비 2p 늘어난 68로 나타났다.  10월 BSI 전망은 전월과 같은 68이었다.

9월 수출은 반도차와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줄면서 480억4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수출은 늘었고 중동과 중남미, CIS 등은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0억9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4.0% 줄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럽·신흥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내수 활성화, 수출력 견지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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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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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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