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방산전시회 없으면 산업도 없다..."방산 출구전략 강구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서울=뉴스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혼돈의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인류 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 전망과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산업계도 비상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공통으로 내수감소와 수출저하에 따른 이중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더블딥(Double Dip)이 반복 가속화되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여건과 실정도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정부만을 유일한 수요자로 두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종 업황과 정부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와 정부 복지 및 방역예산 비중이 늘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무릇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침체 악화일로인 국가 방위산업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방산전시회' 개최로 방산수출 활로 개척과 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촉발됐고, 이를 통해 눈부신 산업 성장을 거듭,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방위산업 전시회 역사의 시작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인 발명가 사무엘 콜트의 리볼버(Revolver) 권총이 최초로 시연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최신 공산품들을 전시해 자국 기술력 홍보의 장이 됐고, 만국 박람회는 대성공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산업별로 세분화됐는데, 무기 분야에 특화된 것이 바로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로서 전 세계인들과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ICT기술 전시회인 CES는 올해 1월에도 어김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ES 2020'에서는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향연에 18만명이 참관했다. CES는 1967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돼 1978년부터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했는데, 전시회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개최되는 'AUSA', 유럽의 'Eurosatory'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IDEX'를 들 수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시회 AUS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한 미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지난해까지 13회째를 맞았다.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600여개 이상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을 지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국가관을 구성해서 2008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 전시회 Eurosatory는 1967년 프랑스군 조달청의 주도로 30개 전시업체가 모여 시작했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한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서 IDEX를 꼽을 수 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개최됐고, IDEX를 통해 중동국가들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시회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되므로 각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전시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은 저마다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기술선도형 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기술들을 선보이고,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도모해왔다.

각국의 방위산업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미래 국방을 내다볼 수 있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전시회를 뛰어넘어 온라인 전시회가 병행 추진된다면, 융복합된 전시회로 언택트(Untact) 수출 채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방산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께도 자랑스러운 'K-방산'을 알리는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교적 K-방역이 잘 관리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다음달인 11월 18일 DX KOREA 2020이 고양 킨텍스에서 초청자 Only의 산업전시회로 정상 개최된다고 한다. 현재 UAE, 콜롬비아에서 육군총장급이 참석을 확정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카자흐스탄 방사청장과 필리핀 획득차관, 필리핀 해군총장, 에스토니아 방산물자센터장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영국, 미얀마를 비롯한 약 15개국이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공식 참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어렵게 준비되는 방산전시회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성을 강화하여 침제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5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상지대학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 DX KOREA 추진위원)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