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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중국 대표 주식제 상업은행 '푸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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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주 '주식제 상업은행' 중 수익 규모 2위
복잡한 주주 지배구조, 대출조작사건 등으로 오명
높은 불량대출률, 낮은 대손충당금은 최대 리스크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상하이푸둥발전은행(上海浦東發展銀行∙浦發銀行∙SPDB, 이하 푸파은행)은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제 상업은행' 중 하나다.

중국 은행업 구조를 살펴보면 인민은행(人民銀行)의 중앙은행 1곳과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중국농업발전은행(中國農業發展銀行) 등 정책성 은행 3곳,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ICBC)∙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CCB)∙중국농업은행(中國農業銀行∙ABC)∙중국은행(中國銀行∙BOC)∙중국우정저축은행(中國郵政儲蓄銀行∙PSBC)∙교통은행(交通銀行∙BCM) 등 국유 상업은행 6곳을 비롯해 12대 주식제 상업은행, 본점과 영업기반을 특정 도시에 둔 도시상업은행(城市商業銀行) 등이 주축을 이룬다.

그 중 '주식제 상업은행'은 비(非)국유 자본의 주식 출자가 이뤄진 은행이라는 점에서 국유 상업은행과 다르고, 종합 금융서비스 업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업무 영역에 제한을 받는 도시상업은행과 차별화된다. 주식제 상업은행은 총 12곳으로 푸파은행 외에 자오상은행(招商銀行), 중신은행(中信銀行), 중국광다은행(中國光大銀行) 등이 포함되며, 이 중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은행은 총 9곳이다.

푸파은행은 지난 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둬들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A주에서 푸파은행의 주식 가치는 거둬들이는 수익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동종업계 대비 높은 불량대출률과 낮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주가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9 pxx17@newspim.com

◆ '주주 지배구조'를 통해 살펴본 30년 발자취  

푸파은행은 1992년 8월 2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설립됐고, 약 5개월 뒤인 1993년 1월 9일부터 정식 영업에 돌입했다. 지난 30년간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성장한 푸파은행의 올해 6월 기준 자산 규모는 7조5000억 위안에 달한다. 

창립 초기 푸파은행은 석유와 가스등을 생산하는 에너지업체인 선넝그룹(申能集團), 자동차 제조업체인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SAIC MOTOR), 의약의료∙인프라∙부동산개발 업체인 상하이실업(上海實業∙상하이 인더스트리얼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등의 상하이 소재 국유기업을 3대 주주로 뒀었다.

2002년 말 해외기업인 시티은행(CITI BANK)과 신용카드 업무에서 합작을 추진하게 됐고, 이듬해 시티은행은 4.62%의 지분을 보유한 푸파은행의 10대 주주 중 하나로 올라선다.

합작 초기 시티은행은 푸파은행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 2006년 초 보유 지분을 19.9%로 늘린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시티은행이 푸파은행을 버리고 광파은행(廣發銀行∙광발은행)에 대한 투자자로 돌아서면서 시티은행의 푸파은행 내 입지 또한 전략적 합작파트너에서 단순한 재무투자자로 축소된다.

이후 2010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이 푸파은행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이를 통해 지분이 희석된 시티은행은 보유한 푸파은행의 지분을 3억5000만 달러에 모두 처분한다. 

2015년에는 중국 대형 보험사 푸더생명인수(富德生命人壽∙FUNDE SINO LIFE)의 장쥔(張峻) 대표가 푸파은행에 대한 쥐파이(舉牌)에 나섰고, 한번에 2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해 푸파은행의 핵심 주주로 올라선다.

'쥐파이'란 특정 투자자가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대량 매수해 5%를 넘어서는 대량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투자자가 쥐파이 행위에 나설 경우 사건 발생 3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듬해인 2016년 장 대표가 부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국은 푸파은행의 보유 지분을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장 대표는 푸파은행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19.81%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다.

지난 2017년 푸파은행은 창립 후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푸파은행 청두(成都) 지점이 불량대출을 숨기고 사용출처를 허위로 작성하는 대출조작 사건을 벌였고, 이를 통해 2018년 1월 푸파은행에 4억6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여된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물린 벌금 규모 중 최대 액수를 달성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9 pxx17@newspim.com

◆ 실적 하락에도 주식제 상업은행 중 수익 규모 2위

중국 A주 시장에서 증권, 보험, 은행은 3대 금융주로 불린다. 올해 3대 금융주 중 증권과 보험 업종은 주가가 배로 뛰는 등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연출한 반면, 은행주는 유독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출된 은행 업종의 약세 흐름은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평가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수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은행 대출 상환 불능자가 급증한 것이 은행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A주에 상장된 은행주는 총 36개로, 전체 A주 상장사 수량의 1%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국유 상업은행' 종목 6개와 '주식제 상업은행' 종목 9개 등이 포함된다. 은행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올해 상반기 달성한 수익 규모 순위에서 다른 A주 업종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휩쓸었다.  

중국 금융정보 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36개 은행주의 순이익 합계는 8554억1500만 위안으로 A주 상장사 전체 순이익의 46.56%를 차지했다. 상반기 수익 규모 상위권 20대 종목 중 절반이 넘는 12개가 은행주였다.

구체적으로 6대 국유 상업은행이 10위 안에 모두 포함됐고, 주식제 상업은행 중에서는 푸파은행(浦發銀行∙보발은행 600000)이 11위를 차지해 6위를 차지한 자오상은행(招商銀行 600036.SH)의 뒤를 이어 올해 상반기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거둔 '주식제 상업은행'이 됐다.

올해 상반기 푸파은행의 순이익은 29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81% 줄었다. 다만, 영업수익은 101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9% 늘었고,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PPOP)는 전년동기대비 4.14% 늘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29 pxx17@newspim.com

◆ 낮은 자산건전성 우려, 자산 품질 개선 과제 직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파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국 A주의 9대 주식제 상업은행 종목 중 자오상은행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두 종목의 주가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난다.

9월 29일 오후 기준 푸파은행은 주당 9.45 위안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시총)은 2777억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간 자오상은행의 거래가는 주당 36.34위안, 시총은 9165억 위안에 달해 거의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A주 양대 주식제 상업은행 종목의 주가 가치가 이처럼 벌어진 데에는 푸파은행이 수년간 자산의 질량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됐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푸파은행의 불량대출률은 2.14%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당시 청두지점의 대출조작 사건 파문까지 일면서 2018년 상반기 푸파은행의 주가는 24%가량 떨어졌고, 1000억 위안에 달하는 시총이 증발됐다.

올해 6월 말까지 푸파은행의 불량대출률은 1.92%로 지난해 말(2.05%)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불량대출잔액은 802억400만 위안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억4900만 위안 줄었다. 이처럼 불량대출을 줄이며 자산건전성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A주에 상장된 9개의 주식제 상업은행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6.18%로 지난해 말(134%) 대비 12.18% 포인트 늘어났지만 여전히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한 레드라인 기준선에 근접해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여신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분기 기준 상업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2.4%로 그 중 주식제 상업은행의 평균치는 204.3%에 달한다. 이와 비교할 때 푸파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크게 평균치를 밑도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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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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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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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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