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불평등 해소하면 5년 내 미국 GDP 5조달러 증가"
"교육·기술지원, 임금인상, 금융접근성↑, 세제개혁, 건강보험" 대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씨티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내 인종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16조달러(약 1경8768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를 해소하면 5년 내에 미국 경제가 5조달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출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시장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인종불평등으로 흑인 미국인들이 지난 20년간 직면한 임금·교육·주택·투자 격차 비용이 16조달러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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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하는 사람들. 2020.08.28 [사진=블룸버그] |
씨티는 인종간 부와 임금 격차 확대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했다. 현재 흑인과 백인 가정의 주택소유 격차를 보면 흑인과 백인 주거 차별이 법으로 허용됐던 지난 1968년 이전보다 더 확대됐고 대학 교육수료 격차도 1950년과 1960년대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인종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씨티는 지적했다. 일인당 코로나19 사망 비율을 볼 때 흑인(92%)과 히스패닉계 미국인(74%)이 백인(52%)과 아시아계(3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발 경제 타격 역시 이들에게 더 클 수 밖에 없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 비중이 높은 흑인이 저숙련,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라즈 체티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월 말, 고소득 직장종사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일상을 되찾은 한편, 지난 7월 말까지 저소득 근로자들의 취업률은 15% 줄었다.
흑인들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흑인 가정의 평균 유동자산은 1만1400달러로, 이는 백인 가정의 평균 유동자산(2만9200달러)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흑인 가정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 레버리지율은 지난 30년간 25%를 상회하는 데 비해 백인 가정의 경우 15% 수준이다.
◆ "인종 불평등 해소하면 미 경제에 5870조원 + 효과"
씨티은행의 캐서린 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종 불평등은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종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면 5년 안에 미국 경제에 5조달러(5870조원)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 기술 지원 ▲임금 인상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세금개혁 ▲국가적 건강보험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티에 따르면 백인 학생이 대다수인 학군과 흑인 등 기타 인종 학군의 평균 예산 지급 차이는 23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흑인 등 유색인종 다수 학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술 등 직업 훈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대학, 이른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를 낳는다고 씨티는 분석했다. 흑인 남성들은 백인 남성들이 버는 1달러 당 80센트 정도를 번다고 추산했는데, 흑인 노동자의 38%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종적 부 격차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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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흑인 가정의 무려 47%가 은행에 계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결여는 결국 다른 금융권을 찾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접근성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씨티는 우리나라 우체국 은행처럼 미 연방우체국(USPS)이 금융서비스 출시를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씨티는 또 흑인 가정의 주택소유 비율은 44%로, 백인 가정(70%)보다 낮다며 이들에게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 2018년 소득세 인하로 혜택을 본 이들은 백인인 경우가 3배 높은 고소득자였고, 백분위 6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자는 5분의 1 이하로 세금환급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인종간 불평등 격차를 더 벌렸다고 씨티는 지적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나 자녀양육 세액공제 등의 세금개혁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미국 실업률이 급등했던 당시 주로 흑인과 여성, 라틴계 미국인이 실직자가 됐다. 씨티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종사자들의 건강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단순 최저임금만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들은 더 지출할 것이고, 이는 수요만 증가하는 효과만 낳는다. 그러나 교육과 직업훈련을 더 제공하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이들에 대한 취업 기회는 느는 등 경제의 공급 측면이 움직인다"면서 "(경제의 규모를 뜻하는) 파이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