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잇단 규제에도 HUG "아파트값 더 오른다"...정부 정책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7:37

전문가 200명 중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문가 79%,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 예상
송언석 의원 "전문가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선 정반대 예상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HUG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0.09.23 sun90@newspim.com

◆전문가 75%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하락 전망, 겨우 18%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18%에 그쳤다. 나머지 7.5%는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에 대해선 전문가의 58%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합 23%, 하락 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방은 하락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합과 상승은 각각 26.5%, 12.5%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0.5%), 보합(28.5%), 하락(31%) 순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중은 79%에 달했다. 반면 보합은 11%, 하락은 10%에 그쳤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61%는 이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합(27%)과 하락(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타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이뤘다. 하락은 47%, 보합은 37.5%을 기록한 반면, 하락은 15.5%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상승(45%), 보합(36%), 하락(19%)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3 pangbin@newspim.com

◆집값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패닉바잉 심화

이번 보고서는 올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지난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정부 대책에 따른 시장 변동 요인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이어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시중 유동성, 신규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이 꼽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시중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64.4%)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58.4%)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등이 꼽혔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60.1%)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27.8%)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22.8%) 순으로 지목됐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선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가 줄을 이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6880건 중 30대 매입 비중은 36.9%(2541건)에 달했다. 40대(28.3%), 50대(16.5%), 60대(8.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오르는 반면, 공급 물량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은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4주 연속 올랐고, 전세수급지수는 14일 기준 117.6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