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어린이날 영상 선발주·후계약...감사원 "국가계약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31

감사원 "국가계약법 제11조 위반...질서 어지럽혀"
비서실 "행사 방식 변경 뒤 시간 촉박해 처리 미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가 어린이날 '청와대 랜(Lan)선 특별초청' 기념영상을 만들면서 한 영상 제작 업체에 용역을 맡기며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 포맷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 청와대를 구현하는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사진=청와대] 2020.05.04 dedanhi@newspim.com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따라 청와대 본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무실을 구경하면서 특별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 어린이들을 배려한 '맞춤형 이벤트'라는 호평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당시 영상 제작 업체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4월 5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뒤 동영상이 납품된 이후 5월 4일에서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월 1일 용역 대금을 업체에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면서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