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상위 10개 집단 총수 지분율 2.5%…내부지분율 56.8%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57%에 달하는 반면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는 더욱 늘어났으며 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 출자하는 사례도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64개(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 및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사각지대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등이 담겼다.
◆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57.0%…공익법인·해외계열사 '편법' 여전
전체 64개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이 올해 신규지정되면서 지난해보다 1.0%p 감소했다.
그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보다 0.5%p 감소했다. 그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로 지난해보다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K 등 상위 1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6.8%로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2.5%에 불과했다.
총수일가는 총 55개 대기업에서 41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은 ▲한국타이어 47.3% ▲중흥건설 35.1% ▲KCC 34.8% ▲DB 29.5%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32개 대기업 80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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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현황 ('20.5.1 기준, 단위:%,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31 204mkh@newspim.com |
전체 대기업 중 41개 기업 소속 75개 비영리법인은 계열사 138개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68개이며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는 128개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128개 계열사 중 공익법인 지분율이 5% 이상인 회사는 32개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 5%까지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체 대기업 중 21개 기업 소속 54개 해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 51개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지난해보다 4개가 늘었으며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은 ▲롯데 16개 ▲네이버 5개 ▲SK 4개 ▲LG 4개 등이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익편취규제 회사 줄고 사각지대 회사 늘었다…순환출자 고리 21개
일감몰아주기 금지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대기업 소속 210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효성 15개 ▲한국타이어 13개 ▲중흥건설 13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 388개사로 지난해보다 12개사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보유지분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를 '사각지대 회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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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순위 ('20.5.1 기준,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8.31 204mkh@newspim.com |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기업은 ▲효성 32개 ▲호반건설 19개 ▲GS 18개 ▲태영 18개 ▲넷마블 18개 등이다. 롯데·네이버 등 4개 집단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엘지·금호석유화학 등은 사익편취규제 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 보유하고 있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는 총 358개사에 달했다.
64개 대기업 중 순환출자 고리는 21개로 ▲KG 10개 ▲SM 5개 ▲현대자동차 4개 ▲태광 2개 등이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고리수는 지난해 대비 7개 증가했다.
성 과장은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으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했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 대기업이 보유한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내부거래 현황과 지주회사 현황, 12월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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