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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억 없어 고용지원금 못받는데…노조 "이상직 의원 꼼수"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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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본인 소유 반포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돼
지난달 말 전주세무서장 명의 접수…을구 설정 '이례적'
노조, 사재출연 막기 위한 꼼수 의심…의원실 "회사가 책임질 일"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속도…다음달 직원 절반 이상 감원 방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 무산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이스타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채 7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다.

5억원의 고용보험료 체납만 해결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들 급여를 일부 지급할 수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이마저도 낼 자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말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설립해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주장해온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이 의원이 사재 출연을 피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항공은 15일까지 이스타항공이 선결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5일까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15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21일 이상직 의원이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전주세무서장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42억5000만원이다.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관한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른 항공사들은 국제선이 마비된 3월부터 유급·무급휴직을 진행하면서 지원금을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이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3월 공개된 관보 기준 이 의원의 재산은 총 35억7300여만원이다.

노조는 이 의원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7월 들어 노조가 회사 측에 이 의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자 오히려 최근 이 의원의 주요 자산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보유한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최근 30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채권자가 전주세무서장으로 설정된 근저당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회계 관련 한 전문가는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에 압류 목적으로 기재가 된다"며 "은행 등 채권자가 을구에 작성되는데 세무서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보기 힘든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을구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 의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 의원 자녀 소유의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탈법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는 사모펀드를 통해 100억원을 차입한 뒤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친인척이 소유한 새만금관광개발, 아이엠에스씨 등이 갖고 있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조세포탈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자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의원실 측은 근저당 설정은 정상적인 세금 납부의 일환일 뿐이라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이스타항공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돼 있는 문제여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사 재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1일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한 뒤 다음달 말 이들을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 대상은 남은 직원 1200여명의 절반 이상인 7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추후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100% 재고용을 전제로 대규모 인력 감축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뒤 법정관리를 전제로 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과리 중에도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DIP 파이낸싱을 활용, 국내선 재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파산 위기의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 전략적 투자자(SI)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각이 진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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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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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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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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