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서울시, 전광훈 외 교인에게도 구상권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환자 151명 중 84명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357명, 방역방해 속속 확인
전광훈 목사 이어 교회 및 개인에도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미 고발조치한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교회는 물론, 교인 개인 역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 추가 확산 차단 차원에서도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1명 증가한 2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58명이 격리, 1588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신규 환자 151명은 해외접촉 1명, 사랑제일교회 84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3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1명, 노원구 안디옥 교회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명, 기타 17명, 경로 확인 중 41명 등이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404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특히 교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교회가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다. 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해 교회측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교회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나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 조치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과 교인들에게 검사 거부 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교회가 관련법 위반으로 초래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지금은 신도 등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우선 성북구와 중랑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심야시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해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고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5병상을 사용, 80.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오늘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병상 가동률이 완화돼 중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