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민들 "25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6:55

피해단체, "특별법 시행령 시민요구 반영안되면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
"피해주민 절박하지만 코로나19 시민안전이 우선"....18일 거리시위 축소 진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지역 경제는 위기를 넘어 몰락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3년 내내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포항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서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약식으로 치루고 피해대책위 사무실로 막 들어서는 '포항11.15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추진위원회' 박성환 집행위원장은 포항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발 코로나19 사태부터 우려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8.19 nulcheon@newspim.com

피해단체와 주민들은 오는 25일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8일 지진발생지인 흥해에서 '피해주민 등 포항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예정했으나, 하루 전인 17일 포항지역에도 '사랑제일교회' 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재현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집회를 긴급 철회하고 거리시위 없이 결의문 채택 등 약식으로 진행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요구도 절박하지만 대규모 집회에 따른 포항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성환 '포항지진' 피해대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2020.08.19 nulcheon@newspim.com

박 위원장은 "3년 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흥해 주민들을 비롯 포항시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오늘(18일) 마지막으로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계획했다"면서 "그러나 전날 포항지역에 '수도권' 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시위를 전면 축소키로 결정했다" 며 거듭 시민들의 안전 우선을 강조했다.

실제 이들 피해 단체는 시위를 하루 앞두고 포항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흥해지역을 비롯 포항 지역 사회단체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해 '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이같은 자제 요청에도 이날 집회가 예정된 흥해 신로터리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궐기대회를 주최.주관한 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호)와 집행추진위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앞당겨 집회를 개시하고 촉구 결의문 채택과 상황 설명만으로 거리시위 없이 서둘러 마무리했다.

박 위원장은 "흥해지역 피해주민 등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특별법이 명시한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원한도액과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모법인 특별법에도 반하는 독소조항으로 우리 피해주민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 '포항지진' 발생원인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다. 지진으로 주민들은 3년째 거리를 떠돌고 있고, 포항지역 경제는 일거에 무너졌다"며 "정부의 잘못에 의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발생 현장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가지에 게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 촉구 펼침막. 2020.08.19 nulcheon@newspim.com

박 위원장은 포항지진의 촉발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시추 논란 관련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지열발전소 시추기 등 설비 건설에 거액의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채권단의 철거 강행 등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현재 지열발전소 시추기 부근 지반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철거가 아닌 지반 안정화와 함께 지진 등 자연재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5일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주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해 온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창호 '포항지진' 피해 흥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2020.08.19 nulcheon@newspim.com

강창호 위원장은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한 만큼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포항지진'으로 몰락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하고 추락한 포항 경제 브랜드를 복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피해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 100% 피해구제 시행령 명시 △ 지원한도액과 지원비율 70% 명시조항 철폐 △ 지진으로 몰락한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제시 △ 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포항지진' 발생지역인 흥해지역 피해단체, 주민과 함께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포항시, 포항지역 정치권을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몰락한 지역경제 복원과 지역통합 등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키 위해 수 차례 정부와 국회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령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3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및 100% 지원 명시 △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영업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 포함 △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 신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경우 각 동별 피해금액 지원 △피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의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 명시 등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산업통산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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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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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