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사면 없다"
북한 수해에 핵시설 손상 가능성, 軍 "예의 주시 중"
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거세게 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올해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2017년 말에 이어 그동안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지만, 광복절에는 한 번도 사면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정국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전 정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이근에 위치한 구룡강이 최근 홍수로 범람해 핵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부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이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당 주요 인사 성추문에 물난리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통합당은 극우와 거리를 두는 중도 행보로 정당 외연 확장에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리했는데요.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경에 대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다 여당에서도 수해 피해를 집계한 결과 당초 예상분보다 많을 경우 추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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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yooksa@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靑, 광복절 특별사면 안한다… 박근혜 등 정치인 사면 없어/문화일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받는 '신안형 뉴딜'…문 대통령 또 신안 언급/연합뉴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섬 데이터 댐 구축 추진 등 '신안형 뉴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전문]"충언 아끼지 않을 것" 靑 신임 수석들 취임사/이데일리
신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며 취임사를 남겼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어렵다"면서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 항모킬러 ASBM 개발" ADD 고위간부 첫 공개/문화일보
북한이 '항공모함(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탄(AS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 간부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박종승 ADD 1본부장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DD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미국 항모 이지스함 등 고가치 함정의 접근 거부를 위한 AS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軍 "북한 구룡강 범람→영변 핵시설 손상 가능성, 예의 주시"/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 인근에 위치한 구룡강이 홍수로 범람, 핵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은 "한미 공조 하에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이 통상 외신보도에 대해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부당국 간에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UN 잘 이해했다"더니 "인권침해" 궁지... 통일부 '왜곡뉴스·외교망신' 논란/서울경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소관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말 "킨타나 보고관이 통일부의 설명 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통일부 주장과는 크게 충돌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통합당 36.5%·민주 33.4% 지지도 역전…與 "민심 비상" /뉴스핌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당 주요 인사 성추문에 물난리가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반면 통합당은 극우와 거리를 두는 중도 행보로 정당 외연 확장에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당정, 수해 복구 4차 추경 '일단 유보'…피해 규모 크면 부활할수도 /뉴스핌
전국적 폭우로 인한 피해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일단 보류됐지만, 이후 피해 집계 상황에 따라 논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나왔던 4차 추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 방문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정리했다.
이재명, 2주만에 또 국회로… '여의도 스킨십' 강화 /문화일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13일 2주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으며 '여의도 스킨십'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이후 이 지사는 각종 '이재명 표' 정책을 쏟아내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종인 "선거 땐 추경 필요하다더니…당정, 수해복구 추경하라"(종합) /서울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이재민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정이 보류한 데 대해 "선거를 맞이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해 복구 추경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의, 당 대표 권한 축소·청년당 신설 혁신안 마련 /연합뉴스
정의당의 쇄신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가 13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청년 정당을 신설하는 등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의 일상적 최고 의결기구로 '대표단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부대표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반성하고 정체성 넓힌다"…통합당, 총선백서·新정책 공개 /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13일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공개했다. 한 달 반 가량의 작업을 끝내고 '총선백서'와 새로운 정강ㆍ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의 사실상 첫 결과물로, 관통하는 가치는 '중도로의 확대'였다.
손혜원 유죄 '감싸기' 나선 여권…"누가 낙후지역에 투기를" /한국경제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사진)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손혜원 전 의원을 감싸고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손혜원 전 의원을 옹호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손혜원 전 의원은 현재 열린민주당 소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