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13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감사는) 인권이나 정착지원 분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다. 어제 밝힌 것처럼 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사무감사도 계획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감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것처럼 검사 일정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 협의했고, 모든 대상 단체들 개별적 접촉해서 사무감사 진행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드리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번 계기로 애로사항 청취하고 시정 보완사항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외신기자 프레스투어에서도 동일한 입장에서 정부 원칙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전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통일부 관계자들과의 화상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좋은 만남이었다. 그들은 (한국) 국내법과 국내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technicality)을 설명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감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냐"면서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가 킨타나 보고관과의 화상면담 후에도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무감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communications)해 달라는 청원을 유엔에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통보는 제 소관이다.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저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이 문제를 삼으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며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이다.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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