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월가 "해리스는 은행 공격수, 약가 인하 추진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4:25

바이든+해리스 조합 승리는 곧 '세금 인상'
내년 인프라 투자 법안 주목하란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 조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선정한 가운데, 바이든의 이 같은 선택이 월가에는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해리스 상원의원의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당시 주택담보대출자 구제를 위한 대형 은행들과의 협상과 약값 인하 약속 등 그의 과거 이력 및 공약을 소개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함의를 조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해리스는 2011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때 대형 은행들과 서브프라임 위기로 피해를 본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 200억달러(약 24조원)를 지원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그는 당시 다른 주 법무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출자들의 주택이 압류된 데는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관행이 있다며, 은행 측과 구제 협상을 진행했다.

◆ 은행 공격수, 제약사에도 부담...상대적으로 온건

하지만 그는 협상을 진행하다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초강수를 뒀고, 이후 해리스의 이런 대담한 행동은 은행의 지원금을 당초 논의된 금액의 4배 이상인 200억달러로 늘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하면서 그를 '겁 없는 공격수(fearless fighter)'라고 부른 배경이다.

해리스는 이렇게 대형 은행들과 맞서 싸운 '공격수'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해리스의 은행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진보 성향의 의원처럼 강경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해리스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처럼 반(反)은행적 기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작년 7월 해리스는 미국 내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격보다 비싸거나, 가격 인상폭이 당해 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모든 약물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가 '공정 가격'을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약사가 공정 가격을 넘겨 약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번 이익분에 대해 100% 세율로 과세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켓워치는 당시 기사에서 미국의학협회지(JAMA)를 인용, 2012~2017년 미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유명 처방약 49개 가운데 48개가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들 약가의 상승폭(중간값)은 76%라고 했다. 또 이들 가격 대부분이 1년에 1~2번꼴로 대폭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배런스는 올해 11월3일 대선에서 바이든이 민주당의 압승과 함께 승리하면 차기 정권은 법인세 등 세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1월3일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이 선출된다.

스르태가스리서치파트너스의 댄 클리프턴 정책조사 부문 책임자는 바이든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의석을 싹슬이하면 투자자들은 내년 초 검토될 가능성이 큰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