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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립금만 수천억 사립대, '코로나 등록금' 반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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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교협 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준비"
적립금 과도한 대학 분명히 있어…대학 마다 상황 달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일부 사립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국외대 총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일부 사립대학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이날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전혀 없다"며 "이들 대학이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질 낮은 강의'로 수업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구대, 동국대, 한성대, 상지대 등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전북대와 공주대, 충북대 등이 2학기에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에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립금 상위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등 순이다.

홍익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 환불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적립금이 과도한 대학도 분명히 있으며, 이들 대학도 지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상황에 맞게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요청 중이며, 성적장학금을 포함해 특별장학금을 만드는 작업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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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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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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