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은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대한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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