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맞춰 새로운 통상 전략인 'K-통상전략'을 추진한다. 새 통상 전략은 기업인 이동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 파고에 선제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K-통상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사장 등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K-통상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디지털전환·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K-통상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전방위 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협력 ▲新보호무역 파고 선제 대응이다.
우선 필수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을 확대해 교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필수 기업인의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UAE·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무역협회 내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애로를 일괄 지원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할 방침이다.
ASEAN+3, APEC 등 다자차원에서도 '팬데믹 Free Passport' 제도 논의·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팬데믹 발생시 다자차원에서 국가 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기존의 상품양허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아가, 상대국이 필요로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개방을 연계한 'K-FTA' 모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K-FTA 등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을 적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방위적인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DPA) 체결도 본격화한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싱가폴 등 아태지역 중견국들과 협정체결을 확대한다. 특히 싱가폴은 지난달 22일부터 협정을 개시한 상태다.
산업부는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급속하 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 된다.
FTA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도 지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협상 진전, 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대기 등 신남방·신북방 FTA를 확대한다.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의 통상협력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국가들과 ▲대(對) 아세안 3대 협력플랫폼 구축 ▲상대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한 중소부품업체 진출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촉진한다.
기술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거점국인 미·중·EU와 4대 유망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 공급망 고도화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유망신산업은 의료바이오·디지털·소부장·수소경제와 미래차를 말한다.
산업부는 민간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설치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대응반은 산업부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응을 한다.
이외에 ▲인공지능(AI)기반 통상·대응포털인 'KOTRAS'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지원 확대 ▲안보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최종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선적으로 베트남 특별입국(600여명), 중국 광동성 전세기 운항·입국(150여명),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8월초)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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