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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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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오늘부터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박 시장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젠더특보, 비서실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후 직접 후보 등록한 뒤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산불예방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YTN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p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이다.

강민석 靑 대변인, '노영민 부동산 논란'으로 사표냈다 반려/ 뉴스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이 노 실장 아파트 매각 브리핑 실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실장이 사표를 반려해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이인영, "코로나19 등 상황 고려" 8월 한·미 합동훈련 축소 가능성 시사/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작은교역', '개별방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올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북한과 이산가족 만남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안보태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마구잡이식 공사" 질책/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단독] 외교부, 美 비건에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하자" 요구/ 한국일보
외교부가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게 '다음달에 잡혀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훈련을 일정 대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명분으로 '훈련을 계획대로 하는 건 무리'라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외교부가 나서서 설득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부인 안한 美국방부 "재배치 문제 곧 검토"/ 동아일보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뉴스핌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20일 오른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김태년, 오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대책 뒷받침 강조/뉴스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임기 시작 후 50여 일 동안 개원조차 못하며 공방을 이어왔던 21대 국회가 20일 정상궤도에 오른다.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재차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도, 집값 잡기도…여권선 대책없는 혼선만 계속/경향신문
여권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안정은커녕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책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한편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론이 맞붙었고, 다른 한편에선 '집값 잡기 불가론' 논란까지 터졌다.

野 새 정강정책에, 현정부 인정 민주화운동 전부 담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들 당 정강정책에 현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전부를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2·28 대구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장 '이승만 박사' 표현에…지상욱 "文변호사 함께 쓰자"/중앙일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행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만 지칭 한 것에 대해 지상욱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이 "앞으로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란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지역구 찾은 이낙연, 봉하마을 간 김부겸… 막오른 당권 맞대결/동아일보
잠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득표 레이스를 시작했다.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났다.

5년째 5000만원 안갚는 박지원…통합당 "불법자금 의심"/노컷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5천만원을 5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미납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관측됐던 인사청문회 개인 검증 분야에서 새로운 변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이인영 장남, 면허 없이 맥주 만들어 팔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19일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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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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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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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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