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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 부정어법, 3차 정상회담 하자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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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단 전제를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회담에 나서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물밑접촉이 이뤄져 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2020.07.16 noh@newspim.com

◆ 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진전'이 있을 때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신호들을 놓쳐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궁극적으로 충돌의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지만,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현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인터뷰에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며 "11월 미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 모든 이야기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고위급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최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 담화와 연계시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생각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며 북미 정상의 판단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같은 '수사법'으로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로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회담을 위해 '협상안'을 잘 만들어 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미는 서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김여정 담화는 겉으로는 사실상 할 이유가 없고 무익하다고 하지만 반어적인 것이다. 부정어법 속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폼페이오 발언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읽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미국 측도 김여정의 메시지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공화당 내에서 '북한 카드'를 반등의 계기로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벤트 성격이 강한 북미정상회담 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의 포문을 여는 북미 간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단 홍 실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지난해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현재 미국은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이 당시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α)를 추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2018년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를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 줄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 불침공 약속 ▲북한 정권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하노이 수준의 협상 제의는 안 받겠다는 강한 부정은 최소한 하노이 정도는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수준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미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모습을 서로 간에 합의하는 로드맵 창출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북미 간 만남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건 로드맵 창출에 더 가까운 것 같다"며 "폼페이오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단순하게 쇼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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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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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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