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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 부정어법, 3차 정상회담 하자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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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단 전제를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회담에 나서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물밑접촉이 이뤄져 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2020.07.16 noh@newspim.com

◆ 폼페이오·김여정 여지 남기는 꼭 닮은 발언 주목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진전'이 있을 때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신호들을 놓쳐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궁극적으로 충돌의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지만,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현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인터뷰에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논의가 오갔다'며 "11월 미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 모든 이야기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고위급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최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 담화와 연계시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본인의 생각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며 북미 정상의 판단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북미가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같은 '수사법'으로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로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회담을 위해 '협상안'을 잘 만들어 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전문가 "美, '김여정 반어법'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미는 서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김여정 담화는 겉으로는 사실상 할 이유가 없고 무익하다고 하지만 반어적인 것이다. 부정어법 속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폼페이오 발언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읽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미국 측도 김여정의 메시지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홍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공화당 내에서 '북한 카드'를 반등의 계기로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벤트 성격이 강한 북미정상회담 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의 포문을 여는 북미 간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단 홍 실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이 지난해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현재 미국은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이 당시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α)를 추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2018년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를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 줄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 불침공 약속 ▲북한 정권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하노이 수준의 협상 제의는 안 받겠다는 강한 부정은 최소한 하노이 정도는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수준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미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모습을 서로 간에 합의하는 로드맵 창출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북미 간 만남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건 로드맵 창출에 더 가까운 것 같다"며 "폼페이오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만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단순하게 쇼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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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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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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